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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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 경제의 역돌출부(Revers...
개인 투자 자들이 한국 시장을 이탈하게 되었다. [대주주의 먹튀 및 내부정보 활용] 기업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금융기관의 비윤리적 경영] 한겨레21은 2024년 10월 캄보디아에서는 국내 유수 금융기관들이 농촌 지역 소외...
"트럼프 무능력 증명한 100일…측근은 아첨꾼과 '관종'뿐"
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00일을 불법적(illegal)· 비윤리적 (immoral)·무능력(incompetent)을 뜻하는 '3i'로... 보조금을 믿고 미국 투자 를 결정했던 한국 기업 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이번 방한 과정에서 미 의회...
![[김재홍의 ESG칼럼] ESG는 인권-노동-공정거래 등 실질적 사회개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545581_352522_512_v150.jpg&w=3840&q=75)
[김재홍의 ESG칼럼] ESG는 인권-노동-공정거래 등 실질적 사회개혁
21대 국회의 ESG 관련 법 개정안 중 환경 관련법 개정안이 6개로 가장 많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해 상당 규모의 투자 를 했던 것을 비판했다.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로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법체계와 조문 구성을 정비하고, 국내에서도 일부 위탁자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였던 것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음 -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이 도입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2019년 투자정책서 개정과 내규 제정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공표하였는바,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로서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는 달리 기업의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원칙)을 수립ᆞ공표함 -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 - 투자를 제한해야 할 일본 전범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적절한가 하는 것이 문제임 - 법원이 배상 판결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 전범기업을 투자 제한 대상 기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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