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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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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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85상임위 심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삭제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3인2026-08-07

2217507상임위 심의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구조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자지분 및 업무위탁 현황 보고를 추가하고, 최다보유 주식에 대한 근로자 대표 통지 의무를 신설하며, 업무집행사원 등록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함.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3-16

2215809상임위 심의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책임성,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고의무를 신설하며,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등을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7인2025-12-31

-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부2016-11-02

2002204대안반영폐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시 도입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채이배의원 등 20인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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