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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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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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 정책의 기초가 되는 거래질서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임 -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공정한 대규모유통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하도급 실태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 정책의 기초가 되는 거래질서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임 -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공정한 대규모유통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함 -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 권한 중 일부인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국한되어 있음 - 시ᆞ도에도 둘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시ᆞ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도 가능하도록 함 - 납품업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민법」 제170조에 따른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봄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ᆞ의결에 회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ᆞ의결하여야 함 - 법 위반에 따른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접수되어 이 사실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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