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9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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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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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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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 등 16인2016-12-16
2005885원안가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비용에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경상운영비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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