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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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등의 심의ᆞ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다당제의 취지에 맞게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만 두고 있음 - 시정요구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시정요구의 내용 중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은 이용자의 권리ᆞ보호를 제한하는 것이고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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