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9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652원안가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함 - 국유재산법의 개정으로 소액의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통합 징수 제도가 도입된 것에 맞추어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 등이 소액인 경우 대부 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 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가 해당 국유림에 설치가 금지되는 건물 등을 설치한 경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9-27
2016997대안반영폐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부료등을 체납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될 예정임 - 이에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12-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