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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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도 부모다"…육아휴직 호소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현행법 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 이종배 국회의원 (충주)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 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오세희 의원 ,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에 따른 합의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송파 남매'의 수상한 채용?…배현진 사촌을 보좌진으로 뽑은 박정훈
국회의원 의 친인척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 의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동료 의원 끼리 친인척을 서로... 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했다. 5촌 이상 8촌 이내의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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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신분, 직무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고 현행법의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국회인턴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턴직원의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처우수준에 문제가 있음 - 법률의 명칭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좌직원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지원의 주체로 명시함 -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 1인을 둘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인력을 1인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직원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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