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96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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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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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경우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부2016-12-22
2010519원안가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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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장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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