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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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법 개정안 부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사... 3%에 불과한 실정이라 지역 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특별 회계 중...
200조원 쓰고도 수도권 쏠림…" 균형발전 예산도 인지예산으로"
2025년까지 지역 균형발전특별 회계 에는 연평균 약 9조8000억원(추가경정예산 제외)이 편성됐다. 누적 규모는 200조원을 웃돈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에 약 48조원,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약 24조...
![[국회 문턱 못 넘는 경남 핵심 법안] (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6%252F09%252F2026091714580541495.jpg&w=3840&q=75)
[국회 문턱 못 넘는 경남 핵심 법안] (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남해안을 국가 균형발전 의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마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경남과 부산, 전남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을 중심으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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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계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함 - 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고,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되어 편성되고 있음 - 회계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되어 편성되고 있어 각 지역별 예산 배분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시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배분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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