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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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ongponews.net2018-12-18중립

[법률칼럼] 2018년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 에서 변화된 사항들

기존에는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나 국적 회복허가를 한 때에 국적 을 취득하도록 했었으나, 개정 국적법 의 개정이유서에 따르면,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lawtimes.co.kr2018-12-06중립

[시행법령] 국적법 (일부개정 2018. 12. 20. 시행)

◇ 개정이유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 국적 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72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개정안은 귀화 심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귀화 신청자에 대한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5-12-10

2204641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의 귀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주를 도모하려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10-10

1802234임기만료폐기

국적상실자의 구제에 관한 특례법안

- 1998년 6월 14일 전에 혼인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생활기반을 가지고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김춘진의원등 13인2008-11-24

유사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김영우의원 등 11인2016-09-22

2000218임기만료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하여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ᆞ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회ᆞ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후에 필요에 따라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이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안규백의원 등 14인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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