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960수정가결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441임기만료폐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에 대해 물가상승률 및 최근의 농업소득 정체 등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6,000원으로 정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0인2018-11-08
2006065임기만료폐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경우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7-03-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