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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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빗물 따라 유입되는 오염, 연구 기반 넓힌다…한국 환경보전 원 전문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의2 제4호를 근거로,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 환경보전 원을 전문 연구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부는 비점오염원의 관리·저감 기술 을 개발 하고 보급하는 연구 기관을 추가해...
[CEO와칭] 환경 산업 기술 원은 '저평가 우량주'… 남광우 원장 "탈탄소 녹...
특히 환경보전 협회 재임 시절 사단법인 구조였던 협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참여해 향후 한국 환경보전 원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저평가 우량주' 기술 원, 본질적...
해양수산부 발족 이후 해양과학 기술 발전
개발 과 보전에 대한 정책 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해운항만과 수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해양과학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 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고, 기후ᆞ에너지ᆞ환경 분야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환경전문 인력을 발굴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중복적 수립ᆞ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음 - 앞으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ᆞ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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