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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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이와 함께 마이너스 전기 요금(negative electricity prices), 동적 요금제(dynamic pricing), 에너지 저장시설을... [자료: 경제환경부] 우크라이나 정부는 화학물질의 안전 한 관리 와 관련 산업의 EU 시장 접근성 제고를...
![[에너지 인사이트] '기후에너지환경 7개 법 ' 제도적 대개편 예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1841_174018_3412_v150.jpg&w=3840&q=75)
[에너지 인사이트] '기후에너지환경 7개 법 ' 제도적 대개편 예고
확충·환경 안전 기 준 강화·국내 재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R&D·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하위법령 정비, 담당 조직의 역량 강화와 예산 확보 필수적 개정·제정 법안 이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려면 하위법령 정비, 전산시스템...
공장·물류창고 화재 안전 ,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주기 관리 체계로 전환 ...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과 창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분산된 안전관리 방식을 전주기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자동화 설비 와 고밀도 적재시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처벌하는 내용으로 6개 법률을 개정함.
전기안전관리법안
-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 3천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음 -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거시설의 전기안전 점검 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전기안전공사에 부여하여 안전점검 대상 시설 파악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자본금 등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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