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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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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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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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 -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설명ᆞ고지하여야 하는 대리점,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및 이용계약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구입비용 또는 이용계약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 표기하여 고지·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지서에는 구분하여 표기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합산한 금액임 - 이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비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채택하도록 하는 결합판매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지·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결합판매를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 등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가 무이자 할부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과다한 휴대전화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 시 고지할 내용에 ‘할부수수료 및 무이자할부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계약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과다한 할부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제도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각각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없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지원금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매월 이동통신단말장치별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규모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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