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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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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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기본권이 존중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약국 간에 협조체제를 수립하고 국가 간 아동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며,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합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 국제입양은 아동의 이익적 측면에서 아동을 장기적으로 양육시설에 위탁하거나 가정위탁에 두는 것보다 우선함 -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입양이 최선임을 판단한 경우에 해당 아동의 국제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될 아동의 가정환경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경력 또는 양자를 양육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청구의 취지에 따라 「민법」상 양자 또는 친양자 효력을 가지도록 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할 때 시설 등에 입소한 요보호아동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그 외의 아동은 「민법」에 따라 입양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 사후관리 등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입양 결정을 한 아동에 대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입양의 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현행 입양기관)에게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양 적격 아동과의 결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의 동의·승낙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15일(현행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 또는 승낙과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 가정법원은 입양 전 위탁이 아동 복리 증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입양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를 입양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입양인 외에 그의 친생부모 등이 입양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입양인이 입양 전 보호를 받던 보육원 등 보장시설에서의 기록 보존이 미흡하여 입양인이 원활하게 친가족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음 - 입양인과 그의 가족들이 친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고자 함 - 보장시설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기관의 장 또는 양친에게 인도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고,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입양원으로 기록을 이관하도록 함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을 보장시설까지 확대하고, 양자가 된 사람의 친생부모, 친생조부모 등도 입양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친생부모등의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연계시스템을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할 때 시설 등에 입소한 요보호아동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그 외의 아동은 「민법」에 따라 입양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 사후관리 등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입양 결정을 한 아동에 대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입양의 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현행 입양기관)에게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양 적격 아동과의 결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의 동의·승낙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15일(현행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 또는 승낙과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 가정법원은 입양 전 위탁이 아동 복리 증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입양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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