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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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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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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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71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9-05

2126587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 국회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을 국회법에서 직접 규정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4-02-29

2122262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3-05-25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함

김상희의원 등 11인2016-11-18

2013029대안반영폐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 - 공공기관 내 고위직 인사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은 미흡한 실정임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의 보고 대상을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주무부처로 확대해 고위직 인사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송희경의원 등 12인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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