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9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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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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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9248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1361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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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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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44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였으나, 지방세 감면 근거가 없어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박성중의원 등 10인2016-11-24
2010702원안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행정안전위원장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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