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cctoday.co.kr2025-12-03비판

자산화냐( 국유 화),민간 매각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소유권 미스터리'가 최근 충남도의... 시는 해당부지가 시민 이용도 가 높고 생태적·복지적 가치 가 큰 만큼, 민간 개발보다 공공성 중심 활용이 필요하다는...

etnews.com2025-02-24중립

상업적 이용도 가능한 저작물 복제·추출 허용하면서 동시에 옵트아웃(opt-out)을 통해 저작권을 유보할 수... 재정경제금융관, 국유재산 심의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기업데이터...

ifs.or.kr2024-11-05중립

있음 • 「 국유재산법 」상 교환이 가능한 사유로는 행정 재산 으로 사용, 관리의 효율성, 가치 와 이용도를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교환) ①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ᆞ기금 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활성화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사용예약 제도를 도입함

정부2019-08-19

2018551대안반영폐기

- 국유재산도 현재 또는 장래의 국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시설을 복합화하려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세균의원 등 21인2019-02-11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