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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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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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문에서는 2027년 지방 전환사업 38건 1995억원, 특별 조정 교부금 25억 원에 대한 지원 요청이 이뤄졌다.... 또 재해 예방 과 주민 안전 확보, 청소년 문화·복지 기반 확충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피력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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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하천 재해 를 예방 하고 안전한... 교육 발전특구 지정은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 특별교부금 ...
전북자치도의회, 실천 의정으로 '전북대전환' 견인
이와 함께 초고압송전선로 대책특별 지원회, 전북탄소중립 특별 위원회, 인구위기· 지방 소멸극복 특별 위원회... 먼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 특별 자치도 교육 청 전기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로만 그 용도가 한정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으로도 사용될 경우 그동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으로 지원하였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과 함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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