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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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4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8-05

2220250본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7-29

222014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7-24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의 자기주식은 현행법 제369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됨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로 체제를 전환하는 경우 분할과정에서 그 회사의 자기주식은 지주회사로 귀속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하여 해당 지주회사는 자기주식 보유비율만큼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보가 가능함 - 최근 이와 같은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주주평등주의가 훼손되고 있음 - 이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하여 주주 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1인2016-11-29

2003845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일가가 회사 돈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주주평등주의가 훼손되고 있음 -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상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주주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사주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아니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여 회사 자본을 통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제윤경의원 등 10인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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