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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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고등교육 정책, 어디로 가는가 ②] ' 사립 대 구조개선법'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585076_404994_1719_v150.jpg&w=3840&q=75)
[이재명 정부 고등교육 정책, 어디로 가는가 ②] ' 사립 대 구조개선법' 시...
전문가들은 △교육·연구 클러스터형(지역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가 입주하는 산학연 협력 거점) △문화... 기존 ' 사립학교법 '과 '고등교육법', '국가교육위원회법'에 결여된 '고등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법적 근거...
![[Who Is ?] 김지용 국민대 학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6%252F20240624165604_4330.jpg&w=3840&q=75)
[Who Is ?] 김지용 국민대 학교 이사장
우수한 평가 를 받았다. 국민대 대표 프로그램인 TEAM교육인증을 통한 교육인증 확산, 연구지원, 산학 협력 등... 피해글이 게시된 지 한달이 넘어서야 진상조사단 면담을 시작했고 사립학교법 징계사유 실효 규정을 들어...
![[Who Is ?] 신일희 계명대 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4%252F20240422191429_10540.jpg&w=3840&q=75)
[Who Is ?] 신일희 계명대 학교 총장
대학 안팎으로 학교 사유화 논란에도 계명대의 현재 모습을 이뤄낸 기여도나 경영능력은 평가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 사건사고 신일희 계명대 총장(맨 왼쪽)이 2024년 4월8일 산학 협력 단 설립 20주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연협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등을 통한 산학연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산학연협력 실적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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