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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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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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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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 2022년 말 지원 종료 예정임 - 정부 지원 종료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돼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함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장 및 통장은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해 왔음 - 이장 및 통장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장 및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장 및 통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 이장 및 통장의 임무와 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장?통장에게는 업무수행과 회의참석에 사용되는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금을 매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이 업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금?자녀양육지원비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통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자치를 위한 이장?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시?도 이장?통장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 등 가구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농어촌 거주 지역가입자의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읍·면의 지역 외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통장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장·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긍심을 갖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을 홍보하는 등 주민과 행정 간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 및 수당지급 현실화,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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