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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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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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발생함 - 보도의 설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장 등의 재량에 따른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조차도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많음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4인2016-09-02

2022889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시설 등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더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1인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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