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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39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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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운동선수와 체육계 전체의 자정 노력과 함께 선수들에게 학생때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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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예방 차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선수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고충 상담 및 신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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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462원안가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대상을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명시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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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동선수의 도핑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의 건강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 - 학생선수들의 도핑방지를 보다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학기별 1회 이상 도핑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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