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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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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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연고 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대 국회 당시 현직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알선하고 나아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탄하는 여론이 일었음 -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관예우’ 즉, 변호사가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공직자친족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개정안 제안의 이유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화변론 등으로 변호활동을 하고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ᆞ탈법적인 변호활동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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