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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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감청 , 국민 ‘감시’ 아닌 ‘ 보호 ’ 수단 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5%252F09%252F07%252Fnews-p.v1.20250907.796cff2af2b147b48af5441a30677117_R.jpg&w=3840&q=75)
[기고] 감청 , 국민 ‘감시’ 아닌 ‘ 보호 ’ 수단 돼야
기관 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통신 사업자 역시 법률에 명시된 감청 협조에 필요한 설비를 ... 통신비밀보호법 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신 사업자의 감청 협조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기관이 법원의...
![[채텀하우스 좌담]北 해킹 위협,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4071816042656900_1721286266.png&w=3840&q=75)
[채텀하우스 좌담]北 해킹 위협,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예컨대 범죄를 수사 하는 과정에서 공조 요청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한 감청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실시간으로 감청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벌칙 조항만 있다....
정보 인권 정책 제안에 대선후보들 답변은?
사용 △감시 설비 도입 시 근로자와 사전협의 의무화 △민형사 책임 강화 및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 △임시조치... 기지국 수사 , 국정원 패킷 감청 ' 등 통신비밀보호법 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ᆞ국정조사ᆞ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ᆞ명예 침해의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ᆞ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에 대해 협조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아 법원이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판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없음 -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경우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였던 종래의 규정과 비교하여 그 요건을 관할법원의 허가로 강화한 만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명백함 - 벌칙 규정에서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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