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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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희용 국회의원 “주말·공휴일에도 경로당 급식 지원해야”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
경로당 급식, 주말·공휴일까지 확대 추진…정희용 의원 법안 발의
어려운 노인 들의 결식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건 복지 부의 2024년 조사에서는 전국 경로당의 주 7일 기준 평균 식사 제공 횟수가 3.4회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과 부식...
정희용 의원, 경로당 주말·공휴일 급식 지원법 대표발의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보건 복지 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의 주 7일... 필요한 노인 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음 -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늘 부족하고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양곡 기부자가 있거나 냉난방을 절약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남더라도 국고로 반납해야 함 -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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