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9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378원안가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ᆞ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7-11-23
2001366대안반영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시험 성적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ᆞ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08-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