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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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79상임위 심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4-08

2217930공포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7316본회의 심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2026-03-06

-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3인2016-07-11

2003917대안반영폐기

-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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