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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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년째 제자리”… 고병수 대구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손질 요...
대구시의회 제공 현재 대구시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부과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 계수가 급변하는 교통 여건과 도시 환경 변화를 전혀...
"중소상공인 부담 키우는 대구 ' 교통유발 계수' 이대론 안 돼"
대구시가 부과하는 ' 교통유발부담금 '의 근거가 되는 교통유발 계수가 10년 전 데이터인 데다 계수 상·하향... 그러면서 "상위법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는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조례로 계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10년 묵은 교통유발 계수 현실화 촉구 고병수 의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대구시는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교통유발 계수가 대구의 급변한 교통 여건과 도시 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며, 시장이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함 -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 교통 수요의 증감이나 교통여건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시장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등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정차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교통혼잡 발생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주차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시설 확충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축제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거나, 대책이 수립된 경우라도 안내표지 설치, 주차장 확보 등 소극적인 대책에 국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행사개최자가 해당 행사의 개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직접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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