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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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 중 택시와 '쿵', 400m 더 가다 멈췄는데…이거 뺑소니인가요?
법적으로는 운전자 가 ‘도주할 고의’를 갖고 현장을 벗어났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진다. 변호사들은 '왜...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 교통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까지 한...
자매 태우고 난폭·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母, 항소심서 혐의 인정
만취한 상태로 어린 자매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의 항소심 첫...
8월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 연중 최고
6월부터 운전자 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 을 권유·독려하는 등 음주운전 을 조장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김희중 한국 도로교통 공단 이사장은 “ 음주운전은 본인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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