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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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5세 복수국적 빗장 푸나"... 한국 정부, 연령 완화 전면 추진
선거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재외 동포청은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을 위해 ' 공직선거법 ' 개정을... 재외 투표소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을 기존 재외국민 3만 명당 1곳에서 2만 명당 1곳으로...
재외 동포청, 재외 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투표소도 확대
재외 동포청이 올해 하반기 중 재외 선거 에서의 우편·전자투표 도입 을 본격 추진한다. 추가투표소 설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 공직선거법 '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도 기존 재외국민 3만...
표본으로 거론되는 ‘대만 선거제도 ’의 겉과 속
이 같은 제도 는 한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사전투표가 없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2013년 재외국민 투표 확대를 계기로 2014년 지방 선거 부터 전국 단위 사전투표제를 도입 해 운영 중이지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 재외국민선거 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근거가 없음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여 참정권에 관한 헌법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 -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등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함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함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에도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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