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승수 국힘 의원 “어린이 공원 도 안된다던 민주당··· 아파트는 되나...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 을 제정했고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해 온 용산공원 조성 에 민주당이 갑자기 말을 바꿔 아파트를 짓겠다며 나서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미군의 유해물질로 어린이 공원 ...
수도권 10만가구 채우는데 서울이 변수… 용산 이견 속 탄천도 '이전 부...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본체 부지를 공원 으로 조성 하는 원칙을 담고 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이후에도 기반시설 조성 과 관련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 용산 도, 탄천도"…서울 주택공급 "속도가 변수"
용산 은 특별법 개정과 미군 이전 등 선결 과제 산적 탄천은 대체 부지 선정 난제…단기 공급 효과 미지수... 그는 과거 용산공원 조성 계획 단계부터 공원 부지의 주택·개발용 활용 가능성에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