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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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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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1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6인2024-11-11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은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예술활동에 따른 적절한 경제적 보상 미비 등으로 재능을 발휘할 기회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장애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16-11-28

2020537임기만료폐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황임 -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장애예술인은 예술계는 물론 장애인계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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