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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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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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enews.com2017-02-05중립

국가직 공무원 원서접수, 마지막으로 챙길 점....분야별 모집인원 시험...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kr)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국토 교통 부 철도 안전 정책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879수정가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ᆞ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15-04-28

1911580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 현행법에는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0인2014-09-02

1814128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유사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1-28

2004042수정가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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