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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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다른 직군의 공무원에 비하여 특수하다는 것은 화재 및 구조?구급이라는 직무 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인정받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예산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매년 연도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복지?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직업성질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음 -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사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방활동재해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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