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9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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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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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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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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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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