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90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59원안가결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를 개정된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1912178임기만료폐기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 상 귀속재산 매수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1인2014-10-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042수정가결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됨 - 따라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2-01
2004040수정가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 전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있었으나, 개정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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