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003899철회개정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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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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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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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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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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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영양 교육 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제89조 '학교급식에 관한 특례' 삭제 △영양교사 1학교 1배치 원칙 적용 △학교 급식 위탁 확대 및 외주화 중단 △행정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주체 의견...

laborplus.co.kr2025-11-2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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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3088수정가결

유아교육법안(대안)

- 유아교육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을 제정함 -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보호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교육 및 보호는 무상으로 함 - 무상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보호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아교육법안(대안)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 - 사립유치원에 있어서도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에 따라 부담토록 함으로써 공교육으로써의 유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함임

교육위원장2003-12-27

162181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안

- 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 -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함 - 유아교육과 보호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학교 교원의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아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설립하도록 하고 사립 유아학교 설립의 경우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유아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유아학교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보호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보호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유아학교의 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립유아학교에 대하여는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 - 무상교육에 관한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아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과 휴업 및 휴교명령 그리고 학교폐쇄의 근거를 둠 -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와 교원 및 졸업자에 대해서도 그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

김정숙의원등 46인2003-04-01

1811954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업무는 상시업무 여부를 검토한 후 고용이 안정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선 현장의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가 반복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조건 개선이 더딘 상황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ᆞ분석ᆞ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각 공공기관별로 분석ᆞ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평가서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반영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박남춘의원 등 11인2016-05-30

2019879임기만료폐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 즉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체계의 차등설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임금체계를 달리 설정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설명하도록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차별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서면통지 및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하고 동일한 처우를 적용한 것으로 봄 -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처우의 내용과 차이의 이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처우 관련 정보의 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서형수의원 등 14인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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