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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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평가 관련 장비는 총 10,291개에 달하지만 이 중 민간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1,155개로 전체의 11.2%에 불과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전체의 78.2%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국방위원장2017-03-02

2006872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연구개발사업 실패율은 0.286%로 성공률은 매우 높은 편임 - 고위험 또는 고수익 연구개발은 지양하고 있는 상태임 -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만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제도도입의 기대효과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에도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연구의욕을 돋우고 성실한 연구수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김중로의원 등 11인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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