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8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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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GS그룹 '청년 허씨'들과 '흙수저' 청춘들
하면 상속세 등 세법에 발목이 잡혀 여차하면 가업이 날아갈 우려가 크다. 미성년자 를 비롯해 20대들까지... 현행 세법상 한국의 증여세 율은 대주주 할증 포함 최고 60%에 달한다. 오너 4·5세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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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미성년자 는 같은 기간 2000만 원이다. 실제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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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서 줄까, 살 돈을 줄까…‘세금폭탄’ 피해 증여하려면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세무 당국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하면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 든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든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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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 세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하고 있음 - 할증과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할증과세율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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