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8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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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의 경우 국가보훈처 산하의 독립기념관을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대부분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에 있어 재외공관에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심재권의원 등 42인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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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0인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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