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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38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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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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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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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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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와 法] 자율주행 과도기, 기술과 책임 사이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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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法] 자율주행 과도기, 기술과 책임 사이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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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1인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 강화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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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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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 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에대한 금지 및 처벌에 관하여는 아파트의 단지내 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77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안전상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 공중이 통행하는 공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이를 불법 주정차로 간주하여 강제로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나 공유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자체 조례 제ᆞ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노력 중임 -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견인료 청구 근거를 법령이 아닌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일선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방치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이를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기업 등에 청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허종식의원 등 10인2022-10-11
1905776원안가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며, 입주민간 갈등 조정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 발생이 심각하여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ᆞ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ᆞ수입 또는 판매ᆞ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3-07-01
1812241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정차된 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이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주·정차 금지구역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한 차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그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정수성의원등 10인2011-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988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시 우선 차의 운전자 등에게 연락하여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거나 또는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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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의 이동·보관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한 사건이 발생함 - 해당 차량의 견인 등의 조치 규정이 미비한 점이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경찰서장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고, 해당 자동차 등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함 -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32인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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