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8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1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2-12
2215311법사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2-17
221465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5인2025-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893임기만료폐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립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지원 편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6-11-28
2018799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호대상아동을 18세에 자립을 시키는 것은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위험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정숙의원 등 11인2019-02-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