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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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청·하동 산불 보도 '한눈에 쏙' 복구·복원까지 관심을
백솔빈 기자 '마산은 왜 쇠퇴했나 자본· 국가 주도산업 도시의 한계' 기사. 창원 국가 산업단지... 휠체어 탄 장애인 도 비장애인 처럼 시외 이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달라는 교통 약자 요구는 좀처럼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유용? 시위 일당 지급? 전장연, 하태경 전면 반박
저도 이제 중증 장애인 의 평등 을 위해 일하는 떳떳하고 멋있는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 장애인 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일자리다. 비장애인 중심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김지학의 미리미리] 한국의 트럼프와 추종자들은 다양성이 위험하다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310344_429857_3255_v150.jpg&w=3840&q=75)
[김지학의 미리미리] 한국의 트럼프와 추종자들은 다양성이 위험하다고...
엔지니어, 회계 사 등) 일자리를 뺏고 있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실업과 빈곤은 이주민들의 탓이 아님에도... 장애인 이 비장애인 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과 성소수자와 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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