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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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10011_310251_740.jpg&w=3840&q=75)
[최봉혁의ESG칼럼]"선언적 구호 벗어난 2026 국회 장애인 입법, '삶의 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 장애인 국가 책임제, 탈시설 자립정착금 등 핵심 권리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구체적인 국비 분담 비율과 연 차별 재정 소요액을 법률 본문에 의무 조항으로 박아 넣어야 한다. 기획 재정 부의...

4년 넘게 이어진 '전장연 지하철 출근길 시위', 대화로 풀어낼까
▲ 전국 장애인 차별 철페연대(아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그러나 이를 위해 비장애인 의 권리나 국가 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라며 " 장애인 의 이동권과 모든 시민의 일상은...

박홍근 "전장연, 출근길 시위 중단해야…정부 입장도 이해해달라"
심서현 소봄이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전장연)를 만나 " 비장애인 시민들의... 보여줬기에 국가재정 의 책임자로서 소통에 나선 것"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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