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월급 덜받을게요, 더 일하게 해주세요”…정년 채우는 근로자 고작 1...
현행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벗어나 중위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액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년 채운 직장인 단 13%…국민 10명 중 7명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벗어나 중위소득 같은 기준으로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 금액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드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칼럼] 연금 중위 49만 7000원의 노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raonnews.com%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074125388_0ee44a.jpg&w=3840&q=75)
[칼럼] 연금 중위 49만 7000원의 노후
연금 노령 연금 개시 연령인 63세를 기준으로 갈라 보면 60~62세 24.3%, 63~64세 71.4%로 크게 벌어진다. 법정 ... 적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성별 격차에 대해서도 국가데이터처는 노동시장 참여 기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개인의 소득액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까지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