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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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그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함 -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을 훼손?멸실 없이 온전하게 보존하여 후대에 남기는 것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임 -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전자문서는 문서?카드?대장 등의 종이형태로도 관리하도록 함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시킴 -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에서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을 제외하고 전자문서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문서?카드?대장?도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로 별도 관리하도록 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을 통보하고 임기 종료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관하도록 함 - 탄핵결정 등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의 통보 및 이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공용 전자메일 통한 직무관련 기록, 공식·비공식 회의)이 기록물로 생산·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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