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남북간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환경,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개발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 주민 간 자금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등의 자금거래는 거래의 사유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요구됨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법의 목적을 남한과 북한 간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으로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정부의 책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남한과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남북한 간 감염병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에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감염병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여야 함 -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한 왕래를 위하여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정부는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장기적인 비전하에 전략?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평화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북한과의 인접성이 좋은 철원지역에 남북한 화해협력 및 통일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철원평화특별구역을 설치하고, 철원평화특별구역에 입주 또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철원평화특별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철원평화지역, 철원평화특별구역, 협력사업의 용어를 정의함 - 철원평화특별구역관리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철원평화특별구역을 지정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허가, 협의, 수립 및 지정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철원평화특별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의 특례를 규정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의 남북교류협력 및 왕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운영 등에 관한 남북한 간의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남북간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환경,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개발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 주민 간 자금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등의 자금거래는 거래의 사유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요구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한과 북한 주민의 협력사업에 사회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 분야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한과 북한의 여성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