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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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업기간 단축·원거리 통합…CM 발주 관행 손본다
기자]공사기간보다 건설사업관리 (CM) 용역기간을 짧게 산정하거나, 멀리 떨어진 공사현장을 하나의 용역으로...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건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복대학교 건설 교육원-(사)한국 건설 계측협회, ' 건설 계측 특성화 전문교...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 인이 경력 및 등급 변경(승급) 또는 최초 업무 수행 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을 진행한다.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CM), 품질 관리 등 다양한 직무 분야별 교육과정을...
![[산업안전] "신서천화력 배연탈황설비 공사중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5511_34141_2038_v150.jpg&w=3840&q=75)
[산업안전] "신서천화력 배연탈황설비 공사중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
경우, 건설 공사를 도급하는 사업 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 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총괄 · 관리 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고, 건설 공사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 산업기본법, ｢ 건설기술 진흥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등록기준이 미달되어도 등록취소 처분기준이 없음 -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미비하여 부적합 업체가 편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추가로 과태료와 입찰참가제한 등의 중복처벌을 하고 있음 - 국내 및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각각 「해외건설 촉진법」과 현행법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으므로 통합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 정보 등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기능 고도화 등을 위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의 국내 및 해외 실적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실적관리대상에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실적을 포함토록 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등을 종합관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에 대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취소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입찰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음 - 영업정지 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현행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사전통지토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사유를 명확히 함
건설안전특별법안
-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답보상태임 - 해외 선진국은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임 - 우리나라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함임 -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급인이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위험작업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함 -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자격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ᆞ시공 등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계약, 클레임, 법무, 금융, 회계 등 경제ᆞ사회 분야까지 필요한 모든 영역(업무)이 융합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활동임 -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많은 자가 평가 및 공시를 받도록 유도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건설사업관리자가 CM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도입함 -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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